법령 본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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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4.04 선고 2017구단8075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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